개발도상국이란 무엇인가? (Feat. 중국이 개발도상국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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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 중국

몇일전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영 김 의원이 발의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세계 경제 2위 중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니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아 통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개발도상국이면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금융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있어 법안 발의가 됬을텐데요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정의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선진국보다 낮은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유엔 개발계획(UNDP)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UNDP에서는 국가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GDP,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UNDP에서는 HDI를 기준으로 국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매우 높은 개발도(Most Developed Countries): HDI 0.900 이상
(ex.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2. 높은 개발도(Developed Countries): HDI 0.800-0.899
(ex.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3. 중간 개발도(Medium Developed Countries): HDI 0.500-0.799
(ex.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4. 낮은 개발도(Low Developed Countries): HDI 0.499 이하
(ex.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
하지만 개발도상국 분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기술개발, 사회적 인프라, 빈곤, 식량안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UNDP의 분류 기준 외에도 다른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 지정방법 과 혜택

개발도상국의 지위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에서 정해줍니다. UNDP는 세계 각국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전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원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지원하는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지원을 말합니다.
무역 혜택: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 혜택을 부여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습니다.
국제 기구 참여: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융기관(IFC, IDA, IMF 등)에서 대출이나 기술, 경영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선진국들의 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하여 기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교육시설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이 빠르게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산업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과 교육 개혁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1996년부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으로의 전환과 함께 OECD, G20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과 문화적 자산 등을 인정받고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인 이유

중국이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아직도 국민소득이나 인간개발지수 등 일부 지표에서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더라도 개인당 소득이 여전히 낮은 경우가 많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은 지역간 발전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중국의 도시들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시골 지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국내 발전 격차가 큽니다.
세번째, 중국은 기존의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았던 혜택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으로서 WTO에서 지원받았던 특혜를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인도와 함께 브릭스(BRICS)이라는 신흥국가 연합체에 속해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번째, 중국은 많은 나라들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중국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발전 격차가 크고, 일부 지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기존의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았던 혜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이전에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았던 일부 특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발전은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물 오염 등은 국내 인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재검토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인권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新疆) 우이구(維吾爾) 자치구의 우이구르 민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반국적인 행동으로 해석하고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는 독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홍콩 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 등 지역 간 분쟁에서 중국은 국제 법규를 무시하고 자국의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제기됩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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